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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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경제활동은 엄마가 주로 해오셨고,(행상)
아버지란 사람은 결혼후부터(약 35년됐음)
술과 가정폭력, 여자문제, 사기,폭력,등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지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어디서 큰소리만 나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술주정과 폭력을 오래도록 겪었죠. 엄마는 집에서 시달리고, 빚쟁이에게 머리채잡히고 안팎으로 시달렸습니다)전형적인 성격 이상자이지만, 엄마는 그동안 몇차례 이혼결정을 하셨다가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위해 그래도 그런 아빠라도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신것 같았습니다.
결혼생활을 그만두시려고, 초기에는 저와 함께 외갓집에서 오래도록
산 적도 있지만, 가난했던 외가에서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다시 살게 되었죠.
결혼도 중매인데, 완전히 속아서 결혼했고. 가난이 죄라 그냥 자기가 희생양이 되어야 겠다고,아버지를 포기하고 살았다는 고백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제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어디서든, 감언이설로 대출을
받아서 빚이 연줄처럼 걸려있습니다.
재산이라곤 시골에 농가한채인데, 그것마저도 차압딱지가 붙어서
동생이 퇴직금을 다 밀어넣은적도 있습니다.
저도 약 20년을 엄마를 위한다는 명목아래 월급에 선불을 땡겨서라도
빚 해결과, 합의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갔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그래도 아버진데 어떡하냐고 해서
감옥 들어가기 딱 하루전에 합의금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차리는 노인네죠
지금도 물론 본인이 지은 빚이 이천정도 있구요.
토지는 엄마 명의로 되어있지만, 자존심 상한다고 하도 그래서 집은
아버지의 명의로 해주었습니다.저희는 이제 금전적으로 해결능력이 없습니다.이정도로 그치면 괜찮겠는데, 아직도 자녀들에게 돈을 요구하고,협박도 하고,폭언,욕설을 합니다.
시간은 정해진게 없죠. 아침 저녁. 밤. 새벽 정말 피곤해서 못살겠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아버지를 원치 않습니다.
엄마도 이젠 완전히 포기한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식 모두(1남3녀) 자기 호적에서 파가라구... 자기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 먹겠답니다.
그리고,사위들 직장과,저희들 직장에 전화해서 해고하라고 전화한다고
협박하네요.
얼마전에는 저희가 사준옷을 모두 모아 관계를 청산하겠다며 택배로 보내왔더군요.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해버렸습니다
<br>엄마는 척추수술,뇌졸증을 거쳐 이번에 척추 대수술을 했습니다.
몇달이 걸려도,저희는 빚을내서라도 간병인을 쓰지, 그 사람은 두번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작은아버지와 고모도 그사람한테 제발 죽으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이혼 가능성과 이혼후엔 자녀가 아버지를 어느정도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후에도 물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수도 있겠지요.
그 고생을 하신 엄마가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편안히 살수 있도록 좋은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법정에 출두하라구 해두 그인간이 출두안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교활함과 잔머리에 혀를 내두를 정돕니다.처음보는 사람은 그 신사적이고, 간사한 혀놀림에 깜빡 속아 넘어가죠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폭언, 폭력, 생활무능력, 빚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자녀,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모친과 생활을 하여도 귀하는 부친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친을 부양하지 않을 경우 부친은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부양의무자의 자력이나 그 밖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977조).
따라서 부친이 부양료청구를 할 경우 귀하와 가족들을 오랫동안 전혀 돌보지 않은 점은 부양의무의 정도를 정하는데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