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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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누나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사유는 매형이 술만 먹으면 누나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릅니다
누나가 매형에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하니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하니 소송이혼을 해야만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애들은 초등학생 두명은 매형이 키웠으면 하구요
위자료는 지금 2800만원짜리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절반은 받을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소송이혼에 대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형의 폭언, 폭력, 음주문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또한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