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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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위자료로 줄 돈이 당장 없다고 하여, 여러 달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약속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요,,공증같은 걸 받아야 하는지,,
합의이혼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어떻게 작성해서 내야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 등도 두 사람의 합의하에 결정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시 판사는 위자료 등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후 3년 내에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여 법원에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증인가 사무실 등에서 집행력있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증시 여러달에 나누어서 주겠다는 등 두 사람의 합의된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넣으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협의 이혼의 절차(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시행규칙 제7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한 후 지정된 시간에 부부가 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서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신고서와 이혼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부부가 각각 1통씩 받게되는데, 두사람 중 누구든지 이것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