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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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여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1월8일이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청구하여 월300,000원을 지불하라 판결이 났는데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통장으로 보내라고 해도 지금까지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차압이나 양육비 소송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이제까지 법원으로 쫒아 다니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냥 줄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같구...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시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남편이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하십시오. 일반 민사채무와 달리 매월 일정액의 부양료 지급 등의 소액의 장기급에 관한 강제이행이 방법으로 이행권고, 이행명령, 과태료처분, 감치처분 등의 특별한 이행확보 제도를 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행 권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내리기전에 그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언함으로써 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 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즉 귀하가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가 선행됩니다.
이행명령이란 간접 강제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그 애행을 명하게 되며 이때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고, 이행권고를 하며, 일정한 이행기간을 붙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이를 위반하여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감치처분이란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후에도 3번 이상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면,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의무불이행자를 감치(가두어 둠)시키라고 신청(감치재판신청)할 수 있는, 이때 법원은 사안에 따라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그밖에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의무불이행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하려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하려면 관할법원의 집달관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