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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생존하시는 생모를 호적상의 모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귀 사이트를 보니 현재의 모로 등재된 큰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 같으며, 생모를 상대로는 임의 인지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관련하여 몇가지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가. 큰어머니가 인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만이 친생자 관계를
정리할 수있나요 ? 다른 법률적 방법은 없는지요 ?
나. 부득이하게 큰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관할 법원은 어디가 되나요 ? 큰어머니의 주소지가 되는지? 아니면 서울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되는지요 ?
다. 소송의 진행시 큰어머니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나요 ? 연세가 많으셔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 임의 인지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4. 여러 법률 사례를 보니깐 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에 의한 경우 혼인외의 자로 정리표시되어 생모앞으로 양자로 등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성" 이 바뀌지는 않는지요 ?
큰 어머니가 모로 등재된 경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호적상 모와 모자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호적상 모로 기재된자가 객관적으로 모가 아님이 분명한 경우, 즉 주변사람들의 충분한 진술서가 있거나, 기타 모가 될수가 없는 상황등이 입증된다면 친어머니만을 상대로 인지소송을 제기해도 호적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는 경우 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나 각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