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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알고 지내던 여자가 제 칭구둘과 같이(저포함3)
2년전에 자기를 집단강간 햇다는 이유로여,,
그래서 얼마전 경찰서에가서 진술서 쓰고 나왓는데
다시 오라고 해서 조사를 꾸미고 나왓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자말만 듣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며
정황상으로 저희 3명을 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칭구중 한명은 2년전 그날 그 여자랑 성관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칭구는 강제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며 한것이 아니고여,,
그 날 이후로도 그 여자와 연락도 하고 성관계도 3~5번정도
더 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하자고해서 저희는 모두 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명은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오면 잘못될까바,
너무 긴장 되고 떨린 나머지 양성반응이 나왓습니다,,
정말 그런적이 없는데 말이죠,,,3명모두,,
그리고 집으로 돌아왓습니다,,
2년지난 지금 피해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양성반응만
가지고 저희가 처벌을 받을수 있나여?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단지 거짓말탐지기 양성반응과 피해자 진술로만여,,
재판까지 가야되는건가여? 아니면
검찰에서 검사가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되는건가여?
빠른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신빙성이 문제될 것입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할 지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등을 검토하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기소가 될지 그리고 기소가 된 경우에 유죄가 인정될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탐지결과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으나 현재 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