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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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때 애기 아빠를 만나서 임신하구 혼인신고를 하구 같이 살았습니다..
임신한지 얼마 되지않아서 남편은 폭력사건으로 3개월정도 교도소를 다녀왔었고 새벽 3시이전에 들어오는일은 거의없었구요..
임심중에 여자문제나 일찍좀들어오라는 얘기로 말다툼을 하다가 저를 때린적두 여러번있었구요..
여자 문제로 남편과 싸우면 시어머니는 옆에서 남자들은 다 그런다면서 남편 편에서 얘기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출산일 몇일전에 또 교도소를 가게됬구요..
남편없이 출산을 했습니다..
애기 100일이 지나서 출소를 했는데아기를 낳고 나면 달라지겠거니 했던 저의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을때는 편지나 면회때 하는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잘할것 같았는데 출소한 이후에는 전보다 집에들어오는 시간도 늦고 심지어 들어오는 날보다 안들어 오는날이 많았습니다..
카페를 오픈하게되면서 거기 아가씨들이랑 어울려서 술마시러 다니고 찜질방에 다니고 그러다가 또 교도소를 가게되었구요..
저는 2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전에 일하던 아가씨와 연락을 하면서 사랑한다구 편지도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그여자를 만나서 둘이 있었던 일들을 종이에 적으라고 했습니다..
관계도 가졌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이 그여자에게 보낸편지 2통도 지금 가지구 있습니다..
그때도 이혼얘기는 했는데 애기를 보면서 차마 그러질못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출소한지 한달이되었는데요..
집에는 옷갈아 입으러만 들어오구 있습니다..
이번달까지만 이해해달라구 하던데..
이번달이 지나도 별로 달라질것 같지 않아요.. 금까지 그랬던것 처럼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사람 얼굴만보면 숨이 막히고 목소리 듣는것 초차도 싫어져버렸어요..
남편은 직업도 없고 애기한테 들어가는 돈은 시집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시집이 식당을 하니깐 임신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하게됬구요..
만삭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출산이후에도 계속일을했구요..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는 받을수 있을까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 불성실한 생활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일기장, 각서, 편지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하지만 양육자로서의 자질 부족은 이혼사유에 있어서 유책여부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 남편에게 부모로서의 자질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전에 자녀들이 누렸던 정도의 경제상황이 이혼 후에도 가능할 정도의 액수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고 매월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