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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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호주제폐지가 내년 2월 임시국회때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호주제가 내년 2월에 통과되어 폐지가 되면
곧바로 실행이 되는겁니까..?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개정안 부칙에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하면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