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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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끝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26살 청년이구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에 관해 여쭤보려 합니다.
이러한 것도 이혼사유가 될수 있는지와 이혼이 가능할시에 위자료 부분이나 재산불할권이 가능한지도요.
저희 아버지는 50세 어머니는 47세 입니다.26년을 같이 사셨구요..
제 밑으로는 여동생 23세가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렸을적부터 아버지는 유흥업소를 시작하셔서 제가 전문대학에 들어갔을시기 98년도까지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요.. 중간에 무얼 한다고 하셨는데 흐지부지 했습니다. 이제 2005년이 다가오니까 근 6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네요.. 물론 저희 어렸을적부터 일을 하셔서 이만큼 키워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다는 말은 아니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버지 못지 않게 어머니또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시집왔을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을때가지 생활비를 2만원 3만원씩 받아가면서 근근히 생활을 꾸려 나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도 마냥 살림만 하신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사업을 접으실즈음 해서 5년정도 옷가게를 하셔서 공과금이며 관리비, 생활비를 모두 대셨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경기가 악화되고 갑자기 어머니 수술로 인해 가게를 접으셨습니다. 그가게도 처음 시작할시에 아버지께서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금하고 약간의 물건값만 대주시고 그후론 일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업은 밑천이 없으면 계속 흑자를 해나갈수만은 없을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지요.. 가게를 그만둘때 보니 약 1800만원의 빚이 있더군요.. 그때는 아버지께서 사네 못사네 하시면서 어머니는 욕 바가지로 얻어잡수시고 해결해주셨죠..
그런데 그당시에 저희 한달 생활비가 줄이고 줄여서 약200만원 정도가 되었답니다. 5년을 그가게에서 생활을 했으니 어림잡아도 1억은 나왔네요..그런데 초기 가게 전세비는 제가 알기로 싸게 들어가서 2000만원 정도 였죠..
그렇게 밑천없이 장사하면서 그정도의 빚은 어머니께서 욕먹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 됬습니다. 아버지는 덕분에 근5년간 낚시 다니시면서 편하게 사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면서 모아둔 돈도 있어서 그랬구요,,
아무튼 그후로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사고뭉치 골치 덩이로 여깁니다.
물론 그전에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너무 없이 여겼습니다. 제가 어렸을때부터 옆에서 지켜봤을땐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물론 정작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마치 자신의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때는 쓰고 더이상 필요성이 없어지면 나몰라라 하는 그런 소모품,, 이건 제생각만이 아니고 어제도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신지 아버지께 눈물로 하소연을 하시면서 저와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왈~ 그걸 이제 알았냐고 하더군요.. 휴~ 제가 성장해서 알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 2학년때에 외도를 했더군요.. 자식까지 딸린 이혼녀하고.. 그때도 되려 어머니께 큰소리를 쳤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머니께서는 그때도 참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자식때문데..요즘도 물증은 없지만 외도의 기미가 보입니다. 그냥 심증일수도 있지만요..
제가 부모님의 이혼까지 생각하게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현재 어머니께서는 쓰러지기 일보직전으로 몸을 못가누면서도 살아보겠다고 엄동설한에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장사를 아침10부터 밤11까지 하고 계십니다.아버지는 여전히 집에서 나몰라라 니가 다 저지른 일이니 니가 알아서 해라~ 하고 들여다 보지도 않으십니다. 집에서 오로지 자기도 몸이 안좋으니까 쉬어야겠다고 하면서 tv보고 등산다니고,밥챙겨먹고 이게 하루 일과 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 힘들다고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냐고 한탄을 하시지만 돌아오는건 메아리 뿐입니다. 되려 아버지한테 욕만 얻어드시고 제가 집에 없을때에는 폭언과 폭행을 하시나 봅니다. 물론 저희 남매도 집안에 도움이 되려고 했지만 저도 약간의 빚이 있고 동생도 자기 앞가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머니가 너무나도 불쌍하십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야 어머니께서 이런 한탄을 왜 하시겠습니까~ 크지는 않지만 아버지께서는 아파트 한채와 시가 약2억여원정도의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 자식들한테도 어머니를 대하듯 냉냉하구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남매도 아버지에게는 소모품 정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나 보네요.. 저도 아버지와 잘풀어보려고 대화도 해보고 싸움도 했지만 답은 언제나 한가지 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 맘에안들면 나가라~ 어머니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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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폭력, 폭언, 외도, 생활무능력, 가족들에 대한 무시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자녀,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붙잡아 두는 방법으로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또한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