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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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에 양가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을했습니다.
집사람에 권유로 혼인신고는 한 일년후에 하기로하고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헤어지자고합니다.성격이 맞지않는다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4000만원짜리 전세집을 제명의로
하나마련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 모은돈은 거의 없습니다.
궁금한건 이럴때 전세집에 대한 돈을 나눠서 가지게돼는건지.
재산분할,위자료 이런것에대해궁굼합니다.
저는 헤어지자고하면 헤어져 주기는 하겠지만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서 마련해주신 전세집에대한 모든건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상대방의 사실혼해소 통보만으로도 부부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전세금의 경우 두 사람이 혼인기간 등이 짧은 점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도 분할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위자료의 경우 귀하의 잘못한 점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상대방이 가져 온 물건 등은 다시 가져가고, 전세금은 귀하의 명의로 남기는 등 타협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