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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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에는 8개월째되는 아이가 자라고 있구요.
남편은 8월에 실직을 한 상태이고 저 또한 몸이 무거워져서
얼마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직을 해서 인지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이오고 환청도 듣고
결혼전에 또 결혼초기에는 그냥 그려려니 하고 흘려들었던
그사람의 행동들이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결혼 후)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러워 계속 중얼거립니다.(잠을 거의 못잡니다.)
정신과 약도 복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왜 먹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먹어야 한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인거 같아서요.
시댁에서는 약만 잘 먹이라하고 안정시켜야 한다고만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손지검까지 하는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는건지..
뱃속의 아이의 장래가 걱정이 되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정신병 등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일단 병원에서 남편의 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