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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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현재 실업자이며 2년가까이 시험준비중입니다. 생활은 담보대출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다툼을 하는데 약할때는 욕설만 하고
심할때는 머리를 매우 심하게 때립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보는앞에서
머리채를 잡아 질질끌고나가 팽개쳐서 발로밟고 머리를 주먹으로 강타합니다. 몇번이나 이런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다음부턴 재발하지 않겠다 약속도 하더니 화가 치밀면 손찌검입니다. 이번 싸움땐 몸이너무아파 친정어머니를 오시라고 해서 오셨는데도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유로 합의이혼을 한다면 재산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은 나 혼자만 빈몸으로 나가라 합니다.
재산으론 현재 시가2억3천정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결혼할당시 남편이 4천정도있었고 결혼후 6백을모아 IMF당시 아파트를샀고
지금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받을수 있는지 또 아이들은 내가 맡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 후 3년 내에 위자료,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대해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따라서 남편의 폭력으로 자녀양육에 부적합함을 잘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