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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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둘이서 내놓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장모라는 사람까지 한편이 되어서 왔다갔다 하는것 같습니다. 거기다 그녀는 저한테 전화해서는 합의이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놈과 살겠다고 하면서 외국가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제가 합의 이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다는 것과 또한 자신을 돈이 없다며 위자료또한 한푼 줄수 없다는 것.또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자식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이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살인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 세상에 법은 과연 돈있고 힘있는 자만이 누리는 것입니까?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다까. 모든것 다필요 없습니다. 제자식을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떡해야 합니까...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의 외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일기장, 간통으로 고소했던 사실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시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하지만 양육자로서의 자질 부족은 이혼사유에 있어서 유책여부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 남편에게 부모로서의 자질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시 귀하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잘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현재 부인과 법률적으로 이혼한 상태는 아니므로 당연히 귀하는 친권자로서 아이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님으로 자녀를 강제로 데려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그 과정에서 자녀가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인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자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