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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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년전 혼인 신고가 자신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한것 같은데 상대방이 누군이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
상대방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주소지에 살지도 않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단지 여자의 호적 등본에 적혀 있는 그 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그 남자의 부모 이름과 주민등록만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상대방이 없어도 혼인 무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갖춰야 할 서류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해야 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서 할 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혼인신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관할호적계에 (시·군·구·읍·면)신고하면 호적정리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는 공시송달신청서, 상대방 남자의 최후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상대방남자의 최후 주민등록지 통·반장이 발행한 불거주 확인서 1통 ( 남자의 주민등록등본과 통반장의 위촉장 사본 등 통반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 남자의 친척들에 의한 소재불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남자의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소제기 증명"을 가지고 가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등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호적등본상 주소지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