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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폭력으로 02년 2월 초순 통장을 빼앗아 갔으므로 원고가 아는 자산과 부채는 02년 2월 초순 까지 입니다. 그래서 02년2월 초순을 기점으로 사실조회및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하니 언제를 재산 분할기점으로 봐야 할까요? 02년 2월 초순부터 02년 3월 중순까지
5천여만원을 임으로 피고가 썼고 이후 소장 제출할때까지 또 4천만원을 임의로 피고가 찾았습니다. 그외 도움 주실 말씀 부탁합니다.
참고로 법원에 제출한 피고의 준비서면이 거짓일 경우(입증할 경우)
피고에게 어떤 처벌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당시의 재산상태를 종합하여 양당사자간 분할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남편이 임의로 사용한 재산액에 대하여 재판부에 입증을 한다면 재판부에서 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참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등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소송제기에 앞서 미리 가압류를 해두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준비서면에 나타난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귀하가 입증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준비서면에 거짓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