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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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시아버지가 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보험금과 시부모님 재산을
조금떼어 빚을 해결하고 아이둘을 시어머니와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마땅한 직업도 없고, 또 이혼당시 양육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합의 할수 있으니 우선은 남편이 키우는걸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혼당시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당분간 아이들을 보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합의하고, 안정 될때까지는 왕례를 하지 말라고 해서
가끔 전화만 하고, 아이들 안부를 묻는 정도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올초부터는 남편이 말도없이 이사를하는등 연락처도 바꿔버리고
제연락도 받지 않으며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잠깐 찾아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한결과 큰아이가 (6세) 무척 힘들어하고
정서불안증세를 나타내니 엄마가 자주와서 아이들을 만나는게 어떻겠냐고
권하더군요.. 그래서 잠시 아이들과 1시간정도 있을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보는 아줌마에게(혹시나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모자와 안경을쓰고갔습니다) 너무나 반가워하며 떨어지려 하지않고,, 이제 4살 6살 된아이들은
할머니가 엄마는 나쁜사람이고 자기들을 버렸다며..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제가 아이들을 버린것이 아니라고 설명할수 있는기회를 주십시요.. 지난 2년동안 하루도 아이들 생각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세상 무었보다 사랑하고 만나고 싶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시동생이
너무 무섭습니다...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번 아니 한달에
한번이라도 좋으니 만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제가 빚이 있어도 아이들을 만날수 있는지..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제문제 등과는 상관이 없습니ㅏㄷ.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수,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3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다음은 면접교서권 청구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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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청구의 소
청구인 이갑순(李甲順) 19 ...생
본적
주소
상대방 김갑돌(金甲乭) 19 ...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 김○○(金○○) 1986.1.3.생
본적 및 주소 상대방과 같은 곳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은 1995.3.1.부터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2.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청구인과 상대방은 1985.2.1.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으나 1994.7.1.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2.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에게 생활력이 없어 사건본인을 상대방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3.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 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활이 점차 나아지고 돈도 모을 수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본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4.그래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더니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포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딸을 보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였기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이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호적등본 2통(갑제 1호증의 1, 2)
1. 주민등록표등본 2통(갑제 2호증의 1, 2)
1. 납부서
19 ...
위 청구인 이 갑 순
서울가정법원(또는 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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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