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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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는 아니구요. 하나밖에 없는 친오빠가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 새언니는 이혼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하고 당연히 할 생각도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오빠말로는 성격차이같으면 얼마든지 노력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겠는데 이건 머리구조 자체가 아예 틀리게 생겨먹었는지 도저히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짜증나서 못살겠다고합니다. 새언니상태를 몇가지 얘기하자면 신혼첫집을 40평이넘는 아파트를 사줬는데 동네가 후졌다며 강남이나 동부이촌동으로 이사가자고 들들 볶는답니다. 거기다 사지 멀쩡한 젊은여자가 매일 도우미아줌마를 부르고 애하나 키우는것도 피곤하다며 손하나 까딱 안하고 한달에 500만원정도의 월급을 갖다주는데도 모자라다고 징징거린다니 이건 무슨 여왕을 모시고 사는것도 아니고... 먼저 이혼요청을하면 많이 불리한가요? 그리고 가장 큰문제는 위자료와 양육권문제인데요. 아빠께서 사업을 오래하셔서 재산이 꽤 있는편이시고 오빠이름으로된 부동산도 꽤 됩니다. 저희부모님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고 남 부끄러운일 안 하고 정직히 살아온 분들이라 지나치지않은 금액선에선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입니다만 남자쪽 재산의 어느정도가 지급되는것인지요? 그리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쪽에서 키웠으면 하거든요. 엄마도 아직 건강하시고 저도 언니도 가깝게 살아서 조카하나는 얼마든지 키울여건이 되거든요. 양육권을 가져오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까요? (엄마쪽에서 계속주장하면 어려운가요?) 새언니도 얼마든지 돈벌능력이 되고 친정쪽도 부유한편이여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위자료지급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언니의 사치, 생활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새언니에게 위자료청구 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따라서 이혼시 자녀를 오빠가 맡아야 하는 점 등에 대해 잘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모든 문제는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