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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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3년차 아이둘의 엄마입니다
바람피는 눈치가 있었지만 그만 둘거란 생각에 기다렸습니다
1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여자의 전화를 제가 받게 되엇습니다(깊은 사이가 된건 한두달정도입니다)
제가 조금더 기다렸으면 일이 잘풀렷을지도 모르지만....
상대 여자는 25살인데 유부남인걸 모르는 상태였고 성관계가 두번 있었답니다 그런데 양쪽의 말이 서로 달라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모르겟습니다
우선 여자 의견을 말할께요
저의 남편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하고 결혼하자는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빙죄와 그외 다른것으로 고소하겟다고 하면서도 저와 아가들땜에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꾸 전화해서 남편과 있었던일들을 자꾸 말합니다 또한 만약 고소하면 합의를 안해주고 합의금도 억대라고 말하며 돈이면 된다고 업는 죄까지 만들어서 남편을 망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의 관계로 인해 이유없는 하혈을 한다고 임신 못하면 어떻하냐고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남편과 후배들 의견은 조금다름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나이트클럽을 다녔는데 그곳에서 만난겁니다 첨엔 인사만 하는 사이엿는데 여자가 남편과 후배를 놓고 쟀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여가 꼬쎴답니다 걸린거죠 남편과 후배들은 자리에 앉아 있엇는데 여자가 와서 남편 옆에 앉고 들러 붙고 그랬답니다 결혼하겠다거나 책임진다는말은 한적도 업다고 합니다
처음 성관계후 하혈을 시작 햇고 치료받으면서 두번째 성관계를 가졋'
습니다 여자가 저한테 자꾸전화하는 이유도 모르겟고 무섭습니다 제가 말이라도 잘못해서 남편에세 해가되진안을까 그렇다고 전화를안받은면 고소할까봐 안받을수도 없고... 여자가 책임질려면 건들라고 말했답니다 남편은 그말을 들은것 같기도 하고 안들은것 같기도 하고 잘모르겟답니다
여자가 하는 말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긴합니다 결혼하자는 말을 녹취해둿다는 말도 하고 너무 취해서 잘모르겟다고 하면서도 그때 상황은 다 기억하고 있기도 하고 ........남편도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여자가 불쌍하긴하지만.... 저두 남편도 가정이 깨지는거 원치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일없이 잘 넘어갈수 있을까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4조). 따라서 상간녀가 남편을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한 점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후배들에게 진술서 등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가 남편으로 인해 하혈을 하게되었는지, 임신을 할 수 없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병원에 함께 가서 진단을 받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귀하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 등을 좀 더 알아보시고,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