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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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게 되었는데요... 사귀면서 보니 부인이 있는 가정이더래요..
그러다가 그 남자랑 어떤 일 때문에 자기 부인과 싸우면서 부인이 남편한테 맞아서 집을 나가 버렸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엄마가 얼마전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밧데리가 없어서 전화를 안받았는데 , 전화 안받았다며 칼들고 병원에 와서 협박을 하더래요.. 그것으로 인해 엄마가 헤어지자고 해도 계속적으로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 그사람의 직장이 휴무일때마다 술을 먹고 새벽에 와서 행패를 부려요..
저두 몇번 맞아서 경찰서에 넣어두 벌금 쪼끔 내고는 또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외삼촌에게 말해서 도움도 청해보았으나 ,술이 떡 된 사람에게는 통화지도 않더라구요.
얼마전에는 가게에 또 칼을 종이가방에 넣어가지고 왔더라구요..
일하는 아줌마가 다행이 숨켜서 현재 삼촌이 보관중에 있고, 계속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해도 여전히 전화로 협박을 계속 한답니다.
하루하루 그 사람이 올까봐 여자들만 지내는 우리가족은 덜덜 떨면서 삽니다..
이를 어찌 해야 할까요...
이사를 가고 싶어도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화를 바꾸어도 가게로 찾아올까봐 노심초사하고..
그사람이 가게에 올때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먼저 칼에 맞을까봐 겁나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협박 등을 입증하여 협박,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또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민·형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의 형사상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러나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예를 들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이십만(200,000원)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등)이 사용되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는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