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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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둘 있습니다.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전 큰아이(6세)와는 한달에 두번 (토요일~일요일 12시간), 여름방학, 겨울방학 1주일씩 면접권을 약속받았습니다. 둘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만나기로 하고 기간은 그시기에 조정하기로 했구요..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할아버지,할머니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아버지는 다른곳에 새살림을 차렸고요(법적으론 미혼상태임.)
큰아이를 만날떄마다 할머니와 통화를 해야하는데...욕설과 폭언으로 고통을 줍니다. 또한 약속을 어기고 시간과 날짜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제 앞에서 아이를 떄리거나 욕하고 아이에게 사준 장남감이나 옷등을 부수거나 집어던지는 등...폭력으로 고통을 줍니다.
올 10월부터는 아이를 못만나게 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전화라도 하고 잠시 라도 보고 오면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망신을 주고...협박까지 합니다.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애들 할머니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건지...너무나 괴롭습니다.
또한 큰아이를 못만나게 하고 만날려면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아이는 제가 키우고 둘째는 그쪽에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서로 남남처럼 떨어져 키우는게 옳은건지...
친권과 양육권 지정없이 큰아이를 무작정 데려와도 되는건지...
이 모든 괴로움이 자격없는 엄마로서의 벌이라 생각하지만...
어른들틈에서 상처받는 큰아이에게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법으로 보장받은 면접권인데...도와주세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약속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양육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귀하가 자녀들을 데려와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온 후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점, 할머니가 자녀를 학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입증하여 친권행사자및양육권자변경신청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큰 혼란과 상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따로 양육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대로 귀하가 두 자녀 모두를 양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