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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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2살의 남자입니다..
제가 어렸을때 어머니는 아버지와 합의이혼을하셔서 전 아버지 얼굴도모른체 어머니와 지금껏 살아왔습니다..물론 저를 배아파 낳아주신 어머니는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둘이 있더군요.
전 이런사실을 중학교때부터 알았었고 어머니와저를 불행하게 만든 그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꼭 성공으로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이 그리 쉽지만은 않더군요...지금 생계도 너무 힘든데다가 어머니와
저는 당뇨 중증 이상의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계속되는 사업의 실패로
늘어나는 부채에 하루하루가 살기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니덕에
채무관계는 거의 해결되가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어머니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빚을 지시고 제 채무를 갚고 계신것이었습니다.
이모님들과 상의끝에 어머니가 너무힘들어하시고 저역시 갑작스런 당뇨로
몸무게가 25킬로그램이상 빠지는등 ...결국 부산에 있다는 아버지께 양육비청구를 하려고 알아보는중 제가 호주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건가요? 그래서 제가 호주가 된건지.........
그럼 양육비 청구는 할수없으며 만약 사망에따른 호주상속이라면 유산상속은 제가 얼마나 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주 어렸을때 아버지는 바람을 펴서 두집살림을하는 상황이었고 보다못해 어머니는 위자료 한푼못받고 오히려 아버지가 이혼해준다는 명목으로 당시 아버지의부채 60만원까지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돈10원없이
절 대리고 나오셧다는데요...
도저히 용서할수가 없습니다...2년전 어머니가 너무힘드셔서 전화를 했다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새 마누라되는 사람이 자신이 더 피해자라며 어머니께
고함을 질렀다는데요....아버지라는 사람이 생전에 계신다면 양육비 청구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며 이미 망자가되셨다면 재산이 많지는 않았으리라 추측이 되지만(죄지은사람이 잘될리는 없으니까요) 하다못해 현재 살고있는 부동산이나 예를들어 보험..자동차..적금.등등 제가 권리를 행사할수있는
부분과 범위 방법등을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청구의 경우도 귀하가 성년이 된지 10년이 지나면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는 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호주가 되었다면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아버지명의로 된 재산이 있었다면 귀하에게도 상속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되지 않는 특별한 연금,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상속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를 제외하고 호적상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상청구에 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재판을 통해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다른 상속자들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또는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배우자 또는 특정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전의 증여재산을 유류분을 산정하는데 포함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5.6.30.선고 93다11715 판결). 유류분 산정시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가액은 아버지가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귀하가 아버지의 사망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가능합니다(민법 제1117조).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