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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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가 식구들 몰래 카드를 쓰시다가 며칠전에 식구들이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카드빚이 지금 천만원정도 되니 그 돈을 어머니 혼자 다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누구에게 줬냐고 계속 물으셨고 어머니는 거짓으로
아는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단 어머니에게 진정서를 쓰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그 내용을 모두 거짓으로 꾸며서 쓰셨답니다..
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카드 내역을 보니 옷도 사입고 생활비로도 쓰시고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다른 카드회사대금을 돌려막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도 인정을 하셨구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진정서에 쓴 내용(제 동생이 전화번호와 이름으로 직접 알아봤는데 전혀 틀린 사람이었답니다.. 주소를 조회해서 직접 가보기 까지 했답니다..)이 사실이라 믿고 카드도 다 그 남자(진정서에 써 있는)와 만나느라 거기에다 쓴 돈이라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알아본 대로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믿지도 않고 저희까지 엄마를 감싸고 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집이 시가가 2억 5천정도 되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평상시에 행동으로 봐서 거기에다 기여한 바가 없어서 이혼해도 한푼도
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아버지 생각대로 간통으로 해서 이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구요..
평상시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무시하시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일 생기니까 계속해서 어머니 얘기는 다 거짓이라고
듣지도 않으려 하시고 계속해서 폭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에게 왜 카드를 썼냐고 물었더니 생활비 타는 것도 무섭고
엄마는 돈만 써 대는 사람으로 몰아서 얘기를 안 하고 카드로 쓰다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것같다 합니다...
어머니가 한 푼도 못 받고 이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그 동안 어머니 무시 하시고 폭언하는 건 저희 자식들만
보고 자랐거든요..
일기장이나 증거는 없구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혹 이혼동의를 해도 재산분할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판시에 이혼사유를 물을때 이런 상황이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진정서만으로 간통이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어머니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는 아버지에 대해 이혼 소송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따라서 간통죄로 고소하여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께도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폭언, 무시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이 재산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또한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자녀들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폭언, 무시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입증(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