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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알수 없어, 한정 승인을 받아 놨는데 다시 3년쯤 지난 지금 종종에 아버님 명의의 몇개의 산, 논밭이 있어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 앞으로 등기를 할수 있는지요 문제가 있을까요?
저당권이 설정된 산을 그냥 그대로 있고요.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2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그 채권과 유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저당권과 같은 담보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위와 같은 공고를 통하여 채권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변경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귀하는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귀하가 상속재산을 소비 또는 처분하여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자가 생길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저당권에 대해서는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으로 보이는 1200만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최우선권이 있지만 나머지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