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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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에 보험 가입을했고 저희는 7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후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 8월분부터 11월분까진 납입을했구요,년말 정산때문에 보험 설계사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반말을 막 하더군요.거기까진 괜찮은데 가입당시 부터 넉달간의 보험료를 대납 했다더군요.
남편은 그런얘길 한 적이 없다고 말하니 '당연히 와이프한테 얘길안하지 우리 둘 일이니까'라더군요.
남편한테 얘길하니 친구 누난데 혼자사는 불쌍한 여자라서 들었는데 좀 비싼것같아서 직접 말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하려고 통장에 돈을 안넣었는데 대납한것 같다는 말만하구요...
설계사가 보험을 핑계로 계속 남편하고 통화를 하는게 신경쓰여 보험회사에 설계사 변경을 요청했더니 그 설계사가 전화가 와서 욕을하며 저한테 따지더라구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 원래 본인 이외에는 보험관련 상담을 할 수 없다길래 설계사를 바꿀려고 한건데...
남편과의 통화내용을 얼핏 들어보니 '마누라가 통장돈을 몰래 빼써서 계속 인출일자에 돈이 제때안나간다'등...남편과 저사이 이간질 시키는 말밖에 안하더군요.
남편은 그여자 말 안믿는다고 하지만 설계사도 안바꿔지고 그동안 넣은 돈때문에 해약도 안되고...
이 여자 계속 보험 핑계대고 남편과 통화를 시도하는데 어떡하죠?
그것때문에 남편과 두싸례나 싸웠는데...이 여자 가정파탄범 아닌가요?
남편을 믿긴하지만 불안하고 그런여자한테 욕을 먹은게 너무 불쾌하네요.
가정 파탄범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좀 도와주세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가정파탄범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귀하가 불쾌하였던 점에 대해 얘기를 하시고 남편과 잘 타협하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험금을 대납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에게 대납금을 상환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협박, 폭언 등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민·형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의 형사상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러나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예를 들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이십만(200,000원)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등)이 사용되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는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