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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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시, 제가 회사에서 들고 있는 연금(회사 복리후생차원으로 회사와 개인이 반반 부담하여 들고있음)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들어가나요?
3. 양육권을 넘긴다면..제한을 둘 수 있나요..?
만약, 아이아빠가 제혼을 하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온다던지..
아이를 해외로 보낸다던가 지방으로 보내면 안된다든지..
친척한테 맡긴다는 이유로 보내져 버리면 아이를 볼 수 없잖아요..
4. 남편이..아이 있는데서..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한번은 진단서까지는 아니어도 병원진료를 받았고요..경찰이 출동한적도 있습니다. 아이때문에..다시 합쳐 살지만..불안불안 한 심리를 아이가 느끼는것 같아..이렇게 사는게 아이한테..더 나쁘겠다 싶어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책의 정도를 따질 수 없는것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남편의 가정과 아이한테 무관심한것 때문에..너무 힘들었는데..남편은 자기는 나름대로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한다는게 우리 부부의 문제입니다..
물론 폭력도 있었지만..
저 위와 같은 상황도..이혼사유가 되고..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남편이 술김에 그러더라고요..자기는 나랑 이혼하면 회사고 뭐도 다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지을거니까..위자료고, 애 양육비고 생각치도 말라고요..그러다 자기 좋다는 여자 있음 결혼하겠다고요..허~
조언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합의한 사항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또한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남편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 연금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3.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자가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귀하가 양육권자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남편의 폭력, 무관심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