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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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같이 산지는 1년이 넘었고 혼인신고는 올해 8월말경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된 계기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올바른 가정을 꾸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제 5개월된 아기가 있는데 남편이 같이 살면서 첨에 돈을벌어오며 잘하는거 같았는데 출산을핑계로 아기놓기전 1달전부터 놀더니 아길놓고나서도 3개월간 산후조리핑계로 일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몸조리하는데 도움을 주는것도 아니며 매일 게임만 하면서 병원비 없다고하면 친정서 돈 받아오라며 가정에 불성실하더니 끝네 10월중순경엔 처음이지만 폭력을 행사하여 친정으로 현재까지 피해있는 상황입니다. 아길낳기전에 없던 폭력적인 성격들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같이 살기가 두려워지고 무능력에 모든일에 성의가 없고 약속이란걸 지킬줄도 모르며 불성실한 사람에게 저와 아이의 미래를 맡길 엄두가 안나네요
출생신고도 바로 몇일전에 친정 형부의 재촉에 마지못해 하는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을하게되면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는지와 애기아빠가 가진 재산이
한푼도 없는데 이럴때 위자료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폭력, 생활무능력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판결을 받았더라도 남편명의 재산(부동산, 전세금, 월급 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귀하가 양육한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돈이 없다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가 10년내에 남편명의의 재산이 생긴다면 그 판결문으로 남편명의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