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잦은 다툼으로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짐들은 모두 그대로 둔채 몸만 빠져나왔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의 공백이 있었고, 그동안에도 남자는 저에게 계속 재결합 할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많이 변했다. 이젠 잘하겠다. 정말 노력하겠다'면서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했지만 저는 믿을수 없고 확신이 안서서, 계속 망설여오다
마침내 작년 2003년 6월에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보니, 남자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5800만원이나 받아,
그 중 2800만원은 이미 다른이에게 아무런 보증없이 빌려준 상태였고, 500여만원 정도의 카드빚이 있어
카드 2개로 서로 돌려막기를 하며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이자가 매월 생활비에서 33만원씩 인출됨, 처음엔 빌려간사람이 대출이자를 납입하기로 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우리 생활비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중에 계속 다툼의 원인이 됨-- 무능력한 생활력 문제)
저는 낙담하였으나, 이미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들어간 상태였고, 카드 돌려막기를
계속 하면서는 평탄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제가 그 카드값은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것은 노력하면서 잘 살아보겠다던 남자의 다짐도 잠시뿐..
다시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도 여전했고, 일방적인 대화단절, 계획성 없는 지출(월급 120만원에 하루 술값이
60만원인 때도 있었음), 무능력함...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된 2달 후부터 계속 다툼과 냉전상태가 계속되고, 저는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먹고 들어온 이상, 부모님이나 친구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또다시 헤어질순 없다며
그래도 끝까지 노력하며 살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저희의 상태를 눈치채신 시어머니가
저에게 먼저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후 2달뒤에는 시어머니와 시고모가 얘기끝에 저를 내쫓기로 했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남자의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자료를 요구하자,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서 나중에 위자료를 주겠노라며 일단 짐(결혼당시 해왔던 혼수)들을 일주일내로 다 뺄 것을 요구, 짐 빼는 날 본인이 와서 제가 대신 갚아준 카드값 500만원을 먼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고스란히 믿은채 그냥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다시 재결합한지 꼭 1년만 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는 시어머니 말을 믿을 수 없어 짐을 빼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두었고,
일단 급한대로 옷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려왔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러다가 11월에 그쪽집에 올려져 있던 제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위자료를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심지어는 제가 자기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오히려 자기네가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저는 지칠대로 지치고 이젠 빨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위자료는 포기하는 대신,
제가 갚아준 카드값 500만원은 돌려줄 것과 내 짐들만 빼가겠다고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짐을 빼가면 자신이 500만원은 해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남자가 다시 딴지를 거는 겁니다.
500만원은 커녕 자기집에 있는 물건들 이므로 자기의 짐이라며 짐마저 못가져가게 합니다.
가져가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며 자기는 판사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위자료뿐 아니라 모든걸 다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분해서 소송을 걸까 생각중입니다.
그남자 소유의 아파트가 있어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미 몇일전에 어떤 남자(시아버지의 친구로 여겨짐)로
하여금 아파트 시세에 꽉차게 근저당 설정까지 해 놓은 상태더군요.
미리 방치를 다 해 둔겁니다. 생각할수록 더 분합니다.
어쨋든 같이 산지 1년이 다되도록 혼인신고는 역시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속 다툼이 있더왔던 터라, 왠지 제가 망설여지더군요. 나중에는 그남자가 이것을 문제삼곤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위자료 청구시,
1. 그 남자 소유의 재산이 없어도 위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사실혼해소 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붙잡아 두는 방법으로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소 제63조 제2항). 이 경우 가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월급 및 퇴직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입니다.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신청(가소 제64조) 또는 강제집행(가소 제41조)을 할 수도 있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100만원이하)(가소 제67조 제1항), 감치처분(30일 이내)(가소 제68조 제1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짐만을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가전제품, 가구 등을 가져오게되면 상대방쪽에서 절도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겠습니다(사실혼관계였으므로).
3.내지 4. 상대방이 귀하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어떠한 이유로 얼마나 주장할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위자료와 짐을 가져오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소송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승소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5.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생활비내역서, 카드내역서, 일기장 등 배우자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6. 비용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모두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