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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지만 한 20년 전부터 1993년까지 첩으로 들어간,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부상에 기록되어 생활하였습니다.
결국은 호적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뿐더러 어머니도 다르죠
이럴경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관계상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생활했던 분이 저의 어머니가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두분을 다 모셔야 하는 입장이지만,
첩으로 들어와 저를 낳아준 분(한동안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장애1급을 받고 계서서 생활 자체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생활보조금을 받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아들)이 있다는 이유에서죠.
물론 제가 잘 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지금도 실직상태라 지켜보기가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다고 친모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적의 기재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모는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모가 되는 것이지 귀하가 말하는 큰어머니는 귀하의 법적인 어머니가 아니며 인척관계일 뿐입니다. 귀하의 호적에 위 큰어머니가 어머니로 되어있다면 이는 귀하의 출생신고를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생모가 귀하를 인지한 다면 호적상에도 귀하의 생모가 어머니로 기재될 것입니다.
어쨋든 분명한 것은 귀하를 낳아주신분이 귀하의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귀하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드니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직접내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