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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누구나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