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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변호사님들은 이혼을 해야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이혼을 원치 않고요.
상대는 유책성이 큽니다. (일단 이 부분의 판단을 배제시키고
여쭙기로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제가 원하지 않으면 이혼은 잘 안될것이라 하시던데
문제는 지금 아가가 세살 한살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이혼소송직후 부양료를 끊었구요.
한의사 신분이지만
결혼기간 내내 카드밖에 주지 않았고 생활비에 대한
감찰이 시엄마의 잔소리로 제가 무척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양료 청구가 가능할지요?
상대는 유책임에도 위증으로 저를 이혼소송으로 걸어왔고
( 전 준비한 증거들로 상대의 유책성을 부각시키며
일차변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소를 일단 취하하고
부양료 청구소송으로 가려합니다.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부양료 지급판례가 드문가요?
여쭙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 틀을 잡을 수가 있을 거 같네요.
아무래도 사례를 가장 많이 접하시는 전문가들이실테니깐요.
답답한 마음에 여쭙습니다. 그럼 꾸벅...
귀하가 귀하의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귀하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자녀들은 귀하가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귀하에 대한 부양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걸어온 것이라면 소취하는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