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조회 : 255 등록일 : 2004-11-09
작성자 : dj0819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먼저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구요 9월달쯤에 남편과 살던집에서 짐을 빼서 나왔습니다 물론 양쪽합의하에 짐을 빼기로 하구요..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도 안하구 물론 집주소도 친정집주소 그대로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도 신랑쪽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따려면 주소 변경하지말구 당분간을 그냥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신랑이름으로 얻은 집에서 출퇴근하연서 그냥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 였는지 결혼후 180도 변하더군요 처음한두달은 직장이 없어서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을 했거든요그런데 직장을구한다음에는 외박도 잦구 새벽에 들어오는건기본이구요 집에 들어오는날은 잠도 안자구 컴퓨터 앞에앉아서 새벽5시까지 게임하다가 바로 출근해버리고 친구들을만나건 회사사람을 만나든지 전화 절대 안함니다 친정아버지 생신때도 집에서 자야한다면서 가족모임에 빠집니다 하다못해 자기 엄마아빠와 약속한것도 툭하면 어기기를 다반사 말이부부지 집에서 대화도 안합니다 왜전화안했냐고 잔소리 조금하면 몇날며칠 말을 안함니다 차려주는 밥이며 간식이며 손도 안댑니다 대화없는부부 마음조리며 산지 5-6개월 차라리 남이면 포기라도 하지 하루가 멀다하고 외박하는남편 전 그래도 제가 제할일만 잘하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묵묵히 직장생활과 집안일을 겸했습니다 말을시켜도 절대 말안하는 남편 문자메시지 열심히 남김니다 나 자기랑 진짜 잘해보고 싶다고 여전히 묵묵부답인남편 어느날인가 나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저보고그만 자기 놔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래 그럼 이제 그만하자 그럼 나 내가 산물건은 다빼고 패물도 가져 간다고 하고 얘기 하니 그럼 언제 뺄래 하길래 며칠후 제가혼수용품 다 뺏습니다 그전에 짐빼기 며칠전에 짐빼면 연락하라고 그리곤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뺀후 한달여 지난어느날 짐다뺏다고 야단입니다 새로 시작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준 패물 소포로 보내라고 합니다 맘같아서는 그냥 다주고 싶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전 그쪽집에 해준 예단미며 선물 하나도 못챙기고 쫒겨나오다 시피 했는데 그쪽에서는 손해 일절 안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찌해야 함니까 그리구 전 결혼하구 신랑월급한번 만져본적이 없답니다 그저 자기가 쓸거 다띠고 남은 40-60정도 되는 생활비 어쩌다 주는걸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냥연락안하고 살면 깨끗이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하며 산것이 넘 넘 억울해서 제가 받은 패물 버리면 버렸지 뺏기긴싫습니다 글구 이정도 가지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함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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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유없이 사실혼해소를 요구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일기장, 생활비내역서 등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사실혼해소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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