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전에 자녀들이 누렸던 정도의 경제상황이 이혼 후에도 가능할 정도의 액수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고 매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지급할 돈이 없다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0년내에 전남편 명의의 재산이 생긴다면 그 판결문으로 남편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도 차용증, 각서 등을 첨부하여 이혼 후 3년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급할 돈이 없다면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