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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가정 폭력이 심하여 어머니는 몇번이나 가출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출하신지 2년 4개월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너무도 원하셨지만, 아버지는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가출을 하고 소식이 없자 이혼을 해야겠다고 어머니를 찾아내라고 자식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건 어머니를 찾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걸 알기때문에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혼자서라도 재판이혼을 하시라고 하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를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니는 평생 숨어서 살았으면 살았지 절대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고 하고
자식들은 어머니 찾아내라는 아버지 협박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면 이를 입증하여 공시송달을 이용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가 틀린 경우에는 각 1통,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자 등본), 어머니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입증자료( 증인들의 진술서, 녹음, 일기장, 증인 등 )가 필요하며,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는 공시송달신청서, 어머니의 최후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어머니의 최후 주민등록지 통·반장이 발행한 불거주 확인서 1통 (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과 통반장의 위촉장 사본 등 통반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 어머니의 친족( 부모나 형제자매 등 )이 작성한 어머니에 대한 소재불명확인서 1통 ( 작성자의 인감증명, 호적등본 첨부하고, 인감도장 날인할 것 ) 입니다.
만약 소재불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사유서에 어머니의 친족( 부모나 형제자매 등 )의 거주지를 기재 ( 그 친족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것,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소제기 증명"을 가지고 가야 발급 받을 수 있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어머니에게 위자료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혼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아버지의 폭력 등을 입증하여 어머니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