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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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남편이 결혼후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부인모르게
은행에서 대출을(2~3천만원) 받아서 혼자 유흥비등으로 사용하고,
대출사실을 최근에 부인이 알아서 부부간의 신뢰등을 이유로 이혼신청을
하였을경우 재판상 이혼(남편이 유책자)이 가능한지요.
2. 위의 사유로 협의이혼이 안되어서 재판상 이혼신청하여 이혼사유가
된다고(남편이 유책자) 판결시, 현재 부부가 서로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소득이 서로 비슷할 경우에 자식의 양육권을 부인이 가져갈수 있는지요.
(자녀은 11살 남자이며 아빠는 싫고 엄마하고만 살겠다고 함)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는 가는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판사는 두사람이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는지와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만을 판사가 묻고 이 두가지에 합의한 이상 이혼의 확인을 해주고, 이를 관할 호적계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 836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이므로 특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인 혼란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자녀는 두 사람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