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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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지난 31일 예정인 생리를 하지 않고 임신테스트기에 양성반응이 나온걸로 보아 임신중인것 같아 제 죄를 인정합니다.
벌도 받으려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남편과 저의 대학 선배이며 알고 지낸지는 1년정도, 그와 첫 관계를 가진것은 올 9월입니다(그땐 강제였습니다). 저는 선배에게 임신같다고 말하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을 했고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도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둘 다 괘씸타고 고소를했고 저는 선배에게 전화해서 사과해서 고소를 막으라고 부탁을했는데 선배는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남편에게 심한말을 했다 하고(짜고 했다느니, 얼마면 되냐고),저에게도 요구하는게 뭐냐고? 왜 얘기 했냐고 책망만 합니다.
무심한 선배가 밉기도 하지만 내 몸속의 귀하고 불쌍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뻔뻔하게 이혼을 해 달라고 한만큼 저는 뱃속의 생명을 낳고 싶고 선배가 저를 하찮게 여긴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고 괘씸 합니다.
제가 구두로 인정한것과 제몸의 상태로 간통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선배가 간통사실을 부인하고 제가 임신한것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통죄가 성립되면 최소 6개월이라는데 임신상태로 견딜수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은 어떻게되는지?
간통으로 이혼이 되면 호적에 기재가 되는지?
또 현재 제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남편과의 사이에 있는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는 어찌 되는지?
태어나는 아이와 저는 선배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
저는 선배에게 어떤 벌을 줄수 있는지?
제가 뻔번하고 나쁘다는걸 알지만 아직도 선배를 사랑합니다.
아마 선배는 저와 아이를 쳐다 보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간통현장을 목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막연히 행동이 수상하고 간통의 심증이 간다는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간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간통죄 고소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인정 여부 및 처벌의 정도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편과 혼인상태 중에 타인의 태아를 가졌더라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남편의 자녀로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게 됩니다. 남편 또는 이해관계인은 남편의 아이가 아님을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 선배는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여 선배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하지 않는다면 선배는 아이에 대한 양육책임이 없으므로 양육비청구 등은 불가능합니다. 선배가 인지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호적부에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귀하 앞으로 된 재산이 있을 경우 남편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하지만 양육자로서의 자질 부족은 이혼사유에 있어서 유책여부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귀하가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귀하에게 부모로서의 자질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와 선배는 불법적인 관계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선배에게 형사상 어떠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