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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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혼한지 3년째입니다. 딸 아이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난듯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호적문제로
결혼을 결심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친권이 없어서 여권도 만들지 못하죠. 지금껏 양육비도 없이
혼자 키웁니다.만약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양육권만 가지고도,
아이의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수 있는지요??
친권을 찾기는 어려운듯 해서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남편과 친권변경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행사자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자변경심판 청구에 관한 소장을 작성하고,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친권행사자로 변경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 입증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여러가지 제한(자녀의 나이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