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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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은 제가하고 제 명의로 된 빚 2천만원은 남편이 갚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일주일전에 남편이 사고를 쳤습니다...
지갑을 뺏을려다 사람을 밀치는 바람에 8주진단과 강도치사 협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 취조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이 또 밝혀지고...
저몰래 사채를 썼답니다...
주위에서 얼렁 이혼수속을 해라 하는데... 합의 이혼이면 함께 법원으로 가야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혼자 가서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하는건지...
그리고 애기는 제가 키울껀데 친권자가 엄마로 될수 있는지...
제 명의로 된 카드 빚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여...
그 사람이 다 짊어진다고 했지만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어찌 빚을 갚을지도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젠 애기와 둘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남편간에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하실 수있고, 만약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남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들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절차입니다.
* 협의 이혼의 절차(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시행규칙 제7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남편의 재소자증명서(남편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란 증명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법원 가사과에 제출한 후 지정된 시간에 부인 혼자 법원에 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서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남편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남편이 수감중인 교도소의 장이 확인을 하여 그 후 법원으로 서류를 보내 줄 것입니다. 이혼신고서와 이혼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부인이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