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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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후 나중에 수많은 외도를 알게 되었읍니다.
여자 나이가 젊어서 누가봐도 유부녀인지 모를정도 이어서
외도한 남자와 통화를 했는데 유부녀인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이혼준비 중에 있는데 외도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더라구요
도저히 용서가 되질않아서 법적 조치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법적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만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간통한 사실 즉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여관에 같이 투숙하는 장면만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고 할지라도 간통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화내역 등 그 외 다른 것으로 간통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남녀간의 정사에 관한 범죄의 증거인정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간통,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 서로 사랑하여 상대방을 재혼대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고, 투숙한지 1시간 30분 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함께 묵고 있던 여관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2000헌마439 결정).
따라서 귀하가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간통현장을 목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부인의 행동이 수상하고 간통의 심증이 간다는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간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고소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부인과 상대방 남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그 인정 여부 및 처벌의 정도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이며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 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