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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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결혼한지 4년이 됐고, 슬하에 만 2살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동생부부는 둘다 선생님이고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 8월에 갑자기 제수씨가 친정으로 아이와 함께 가더니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싫다는 이유로 이혼소소을 제기하였고, 동생은 이혼할 마음이 없어 현재 소송진행중입니다(이혼할 마음도 있지만, 이혼을 하면 아이의 양육권을 제수씨에게 빼앗길까봐 이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1. 먼저 동생이 제수씨에게 동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듣기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동거의무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2. 현재 제수씨가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동생이 아이를 보고 싶어도 안보여주고 있는데 아이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이것도 알아 보니까 이혼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3. 만약 이혼소송에서 우리가 이겨서 이혼소송이 기각된 후에도, 제수씨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 입니다. 유아인도청구나, 유아인도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부부는 함께 동거를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그러한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2. 별거 중에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아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친권행사자및양육권자지정 등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자녀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들이 자녀에 대해 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