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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큰할머니와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제사를 맡는 집이 가져가는 큰할머니 소유의 땅이 있었어요.저희 집이 큰할아버지 제사도 하고있었으므로 큰할머니 제사도 했고 그 땅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명의는 할아버지 이름이었죠.. 근데 아빠도 돌아가시자 할머니는 그 땅을 자기 친자식들에게 나눠주시려하세여. 전에 아빠가 살아계실때 물려받았던 땅도 할아버지 명의로 해놓아버렸구요. 전에 아빠가 뇌를 심하게 다쳤는데 할아버지가 맘대로 가서 합의를 해줘서 보상도 못받고 심한 가난에 쪼들려 살다가 아빠가 자살했거든요. 할머니의 모진시집살이에도 엄마는 꿋꿋이 살고 제사도 꼬박꼬박 지내는데 지금은 루프스신장염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20년동안 냉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세 자식과 사셨는데 불쌍하잖아요. 남동생도 루마티스,여동생과 저도 위와 신장때문에 병원에 들락거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부자면서도 우리가 쌀이 없어고생할때도 한번 안도와주시고 엄마 임금도 잘 안줬어요.주위에서 따뜻한 방에라도 살게 그 땅팔아서 손자들 도와달라고 해도 할아버지는 못들은척하세요. 어차피 큰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건 할아버지 소유니까 할아버지 맘대로 해도 되는 거죠?그럼 저흰 어쩌져? 도와주세요.. 이렇게 억울한데도 아무런 상속이 안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못된 시누이들이 우리집 사기치려고 할때도 엄만 잠자코있으니까 다 우습게 보나봐요.. 이젠 제가 23살이나 되었고 엄마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상속분을 귀하의 모친과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사망 후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상속재산을 차지한 고모들을 상대로 자신이 받은 상속지분만큼 상속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상청구에 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재판을 통해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고모들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생전에 할머니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들은 모두 공동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전의 증여재산을 유류분을 산정하는데 포함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5.6.30.선고 93다11715 판결). 유류분 산정시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가액은 아버지가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귀하가 아버지의 사망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가능합니다(민법 제1117조).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