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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살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돼었습니다...
장래나 이런부분은 처리를 다 하였는데...
제가 신용불량자다 보니 같이 사는동안 모든 재산에 관한부분을
동거인 명의로 해두 었는데 돈을빌려준 차용증서, 그리고 땅,연금등을
동거인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같이 고물장사를 하며 힘들게 벌은 것들인데..이렇게 무연고자라는
이유때문에 모두 국고로 회수 된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어떤방법이 있는지..어떤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처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한 동거남에게 상속인이 있는지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2월이상의 기간을 두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하게 됩니다. 위 기간내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인 사망한 동거남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등 특별한 연고가 있던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게 됩니다. 위 청구는 위 기간만료 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귀하는 사망한 동거남과 생계를 같이한 자에 해당하므로 일단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1053조이하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