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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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매형은 결혼시 양주 도매업을 하고 있었으나 경제가 어려워지자 돈을 거의 벌지 못하고 받을돈은 거의 못받는 경우랍니다.온라인 게임(리니지2)을 하루종일 하여 한달에 이삼십만원을 벌었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은 누나가 결혼전에 벌어서 산것이고 재산은 따로 없었고 결혼후 생활비도 누나가 벌어놓은 돈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누나는 결혼전에 술집 종업원 생활을 잠시 하였고 의류판매사원등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업을 가질수 있습니다. 매형도 직업을 알아본다고는 하나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누나는 이혼시 아이를 빼았길 걱정이 큽니다. 매형이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이혼할경우 양육권을 누나가 가질 수 있나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따라서 매형이 생활무능력, 폭언, 폭력 등으로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