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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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나이가 많아 병들고 딸의 출산과 더불어 몸이 불편하게 태어난 손주를 봐주느라 빨래나 집안청소, 식사준비 등에 조금 소홀했는데 이것이 이혼의 유책사유가 되는지요.. 혹 이혼사유는 아니더라도 이혼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고소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고소기간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유책배우자의 잘못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남편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 후 10년 내에 남편명의의 재산이 생긴다면 그 판결문으로 남편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어떠한 식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귀하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잘 입증(자녀, 이웃,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등)하여 주장할 수 있으면 됩니다.
3.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