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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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하기 위해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 .
1. 사별 후, 아이에 대한 엄마의 친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그 엄마가 재혼했을 경우, 이미 가졌던 아이에 대한 친권이 소멸될 수 있나요?
3. 현재 아이는 누구도 친권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4. 앞으로의 해결방법 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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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후 딸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 후 아이 하나를 낳아 성문제 때문에 호주제 폐지만을 손 꼽아 기다리던 중인데
12월에 공부도 할겸 여행도 할겸해서 가족 모두(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 둘)외국을 가려고 여권을 만들려고 시청엘 갔는데...
저의 재혼이란 것 때문에 딸아이에 대한 친권이 박탈당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현재 누구도 친권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법적으로 우선이 된다고 하니..
알기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거든요.
더우기 경제적으로나 여러 모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에 대해 나설만한 행세를 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 가실때까지나 아니면 그 분들 한테 문서상으로 친권을 제가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받아와야 한다고 하니...
저만 몰랐었던 내용이었나요?
뒤통수 맞은 것 같은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 해야 할지....
따로 여권 만드는 담당자들끼리 회의를 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제 딸 아이에 대해 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네요.
재혼 하면 엄마가 아닌가요?
왕래를 끊은 그 분들한테 새삼 친권을 달라고 애원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저희 가족들이 마음 안 다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요?
올바르고 현명한 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이 카페를 사랑하는 회원으로 오늘은 익명으로 글을 썼습니다.
되도록이면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질 않는 방법으로 호주제가 자연스럽게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 역시 그 어떤 복잡한 절차가 따르길 원하질 않습니다.
답변 주실 분 기다리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관한 친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 사망하였다면 자녀의 친권자는 당연히 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조부모에게는 친권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친권을 따로 지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재혼을 하였다고 하여 자녀의 친권이 소멸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재혼을 하였다면 친권자인 모와 양부의 동의만으로 두 사람이 자녀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자녀의 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