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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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아이들 소식도 모르고 힘들게 1년 넘게 보냈는데 아이 아빠가 전화로 만나게 해 주겠다더군요. 그 후 2번 정도 만남을 갖고 아이 아빠가 자신의 뜻을 (재결함) 받아주지 않는다며 아이들과의 만남을 끊었습니다.
그 후 학교나 유치원으로 제가 아이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실도 알아서 큰 아이가 제가 만나러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아이들을 다그쳤나 봅니다. 아이들은 저를 만나고 싶어하지만 아이 아빠쪽이 내키는 대로 아이를 보게했다, 보지 못하게했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 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큰 아이가 정서적으로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희의 이혼 후 큰 아이가 신경 정신과에 다닌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증세가 더욱 심해서 손을 쥐어 뜯거나 수업시간에도 지우개를 잘게 부수는가 하면 짜증을 너무 내서 학원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 가라고 할 정도랍니다. 저는 지금 친정 엄마와 살면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데려 오거나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합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도 큰 아이가 아이 아빠 집에서는 맘을 붙일 곳도 없고 안정이 안되서 그런다고 하시던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수,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3호).
참고로 자녀가 아버지와 동거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학교 선생님의 의견 등)하여 귀하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행사자및양육권자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법무사사무실 등에서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면접교서권 청구 양식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후 법원에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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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청구의 소
청구인 이갑순(李甲順) 19 ...생
본적
주소
상대방 김갑돌(金甲乭) 19 ...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 김○○(金○○) 1986.1.3.생
본적 및 주소 상대방과 같은 곳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은 1995.3.1.부터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2.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청구인과 상대방은 1985.2.1.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으나 1994.7.1.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2.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에게 생활력이 없어 사건본인을 상대방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3.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 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활이 점차 나아지고 돈도 모을 수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본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4.그래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더니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포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딸을 보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였기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이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호적등본 2통(갑제 1호증의 1, 2)
1. 주민등록표등본 2통(갑제 2호증의 1, 2)
1. 납부서
20 ...
위 청구인 이 갑 순
서울가정법원(또는 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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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