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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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어린 미취학 아동 두명을 혼자 양육하면서 모자시설에서 생활중입니다. 남편이 카드빚과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이혼한 상태인데 어린 아동에 대해 너무도 무책임하고 심지어 아내가 돈을 벌러 나간 사이에 보육시설에 맡긴적도 있을 정도 입니다. 최근 아동이 다쳐 양육비를 보조해 줄 것을 얘기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무책임한 대답뿐이였습니다. 이에 어머니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하려 하는데 방법과 절차를 상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시고, 양육비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장은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남편이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하십시오. 일반 민사채무와 달리 매월 일정액의 부양료 지급 등의 소액의 장기급에 관한 강제이행이 방법으로 이행권고, 이행명령, 과태료처분, 감치처분 등의 특별한 이행확보 제도를 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행 권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내리기전에 그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언함으로써 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 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즉 귀하가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가 선행됩니다.
이행명령이란 간접 강제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그 애행을 명하게 되며 이때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고, 이행권고를 하며, 일정한 이행기간을 붙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이를 위반하여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감치처분이란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후에도 3번 이상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면,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의무불이행자를 감치(가두어 둠)시키라고 신청(감치재판신청)할 수 있는, 이때 법원은 사안에 따라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그밖에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의무불이행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하려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하려면 관할법원의 집달관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아래는 양육비심판청구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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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심판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19○○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9 ○년 ○월부터 19 ○년 ○
월 ○일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지정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
시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확인서, 재직증명, 등기부등본 등
200○. ○. ○.
위 청구인 김 말 동 (인)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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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