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건으로 고소된 피고는?
조회 : 486 등록일 : 2004-09-15
작성자 : jjcjy8301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2004년 7월 18일에 간통고소를 한 상태인데 검찰조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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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면 검사는 고소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를 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8조에 의하면 공소제기여부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결정한 날로부터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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