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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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법과 사회를 공부하던 중에 질문이 생겼는데
마땅히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 없어서
궁금증을 계속 해결하지 못해 찾게 되었습니다.
학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저도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사례1> 미성년자 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한 계모 을과
함께 생활하던 중 아버지도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가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의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평소 갑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을은 갑의 재산을 친권자임을 이용하여 평소
내연의 관계에 있던 병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Q. 이런 경우 을은 갑의 계모이기 때문에 친권 그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답지에는 을의 무상 증여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요... ;;
계모자 관계에서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례2> 영희는 사랑하는 남자인 철수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다. 그런데 철수가 임신을 한 영희를 버리고 경제적
조건이 좋은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해 버렸다. 영희는 혼자서 철수의 아이
를 낳아 힘들게 키우고 있었다. 그런던 어느 날 철수가 영희를 찾아와
영희가 낳은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한다.
Q. 위와 같은 경우에서 철수는 아이의 친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나요?
단지 도덕적인 면에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답지에는 영희와
철수가 친권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가정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법적 혼인이 아닌 상태에서 미혼모의 몸으로 아이를
낳은 영희에게 철수가 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ㅠ_ㅠ 문제집을 풀다가 생긴 질문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ㅠ_ㅠ
<사례 1>
을에게는 갑의 친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 사망당시 을을 갑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답이 맞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동법 제931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게 됩니다(동법 제932조).
<사례 2>
혼인외 자일 경우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여야 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법률상 부인의 동의 또는 생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자녀의 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인지하여야 하고, 인지한 후 자녀의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자및양육권자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철수가 자녀를 인지한 경우 영희는 철수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